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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진폐증이 이병되었더라도 심폐기능 장해 또는 합병증이 없는 한 계속 취업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		 1975-06-19
주치의의 치료경위서,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6517		 1975-05-02
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처에 앞서 자녀가 우선순위이다 행정해석
보상5374		 1975-04-14
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 행정해석
법무4723		 1975-04-01
구상금 청구의 소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4534		 1975-03-28
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법무4490		 1975-03-27
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 행정해석
보상3140		 1975-03-04
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노법무2902		 1975-02-27
구두·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·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
 행정해석
법무811-2903		 1975-02-27
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행정해석
보상1649		 1975-02-14
1581  / 1582 /  1583  /  1584  /  1585  /  1586  /  1587  /  1588  /  1589  /  1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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