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업무상 질병으로 입원중인 자는 정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43		 1976-01-15
호적상에 처, 자, 부가 입적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일 때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처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497		 1976-01-13
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67		 1976-01-08
건설공사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6		 1976-01-07
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,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6		 1976-01-07
1.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
2.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		 행정해석
법무811-16953		 1975-11-24
생모는 호적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6988		 1975-11-24
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. 행정해석
법무811-16974		 1975-11-24
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법무16416		 1975-11-13
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2074		 1975-11-08
1571  /  1572  /  1573  /  1574  /  1575  /  1576  /  1577  /  1578  / 1579 /  158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