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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4518		 1976-03-17
장해급여청구시 최종 요양기관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전원전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4597		 1976-03-11
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,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614		 1976-03-05
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달라도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608		 1976-03-05
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3500		 1976-03-04
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161		 1976-02-27
1. 유급휴일의 야간근로시 휴일수당, 근로한 임금,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
2.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, 9할 이상 출근한 자이다		 행정해석
법무811-3122		 1976-02-26
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08		 1976-02-17
자동차부착용 체인 제조업은 사업종류 39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, 사업세목 399-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09		 1976-02-17
생계 유지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연금수급상 우선순위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347		 1976-02-12
1571  /  1572  /  1573  /  1574  /  1575  /  1576  / 1577 /  1578  /  1579  /  15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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