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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으로 근무일에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6158		 1976-04-10
보험요율예시표 개정으로 작업의 실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가 변경 신설된 경우에는 개별요율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6176		 1976-04-10
마이크로폰 및 이어폰제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865		 1976-04-08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5694		 1976-04-02
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56		 1976-04-02
전자부품인 저항기기 생산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55		 1976-04-02
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5504		 1976-04-01
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386		 1976-03-30
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5200		 1976-03-27
하청가공업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청가공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하청가공업자에게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523		 1976-03-17
1571  /  1572  /  1573  /  1574  /  1575  / 1576 /  1577  /  1578  /  1579  /  15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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