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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목재로 괘종시계 케이스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목제품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1094		 1976-06-26
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 청구, 파산절차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임의출석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0-17964		 1976-06-25
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864		 1976-06-23
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801		 1976-06-22
임금인상에 따른 보수규정개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특약이 없는한 소급인상키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4948		 1976-06-22
전기방열판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593		 1976-06-19
T.V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433		 1976-06-16
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436		 1976-06-16
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276		 1976-06-14
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985		 1976-06-09
1571  / 1572 /  1573  /  1574  /  1575  /  1576  /  1577  /  1578  /  1579  /  15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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