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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480		 1976-08-30
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5183		 1976-08-26
좌하지가 1㎚ 연장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를 준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4842		 1976-08-21
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44		 1976-08-14
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5-13763		 1976-08-05
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3270		 1976-07-29
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작업실태를 달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3029		 1976-07-26
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823		 1976-07-23
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2759		 1976-07-22
전국부두노조 ○○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2544		 1976-07-20
1561  /  1562  /  1563  /  1564  /  1565  /  1566  /  1567  /  1568  /  1569  / 1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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