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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716		 1976-10-04
중추신경마비, 의식불명으로 상병이 악화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7592		 1976-09-30
근로자를 협회 산하 사업장에서 차출하여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바 소속 사업주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착취가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12329		 1976-09-26
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090		 1976-09-23
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7003		 1976-09-21
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6596		 1976-09-16
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27841		 1976-09-14
무지 성형술로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면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6400		 1976-09-13
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6192		 1976-09-09
소구경소총 열수리 작업과 착색, 수선을 하는 사업은 무기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787		 1976-09-02
1561  /  1562  /  1563  /  1564  /  1565  /  1566  /  1567  /  1568  / 1569 /  1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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