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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이 회사사정으로 통일되어 있을 시 1년 미만 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휴가미사용시 유급휴가수당은 만 1년이 지난 후 발생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856		 1977-01-31
1.확정보험료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징수한다
2.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징수한다.		 행정해석
징수1455.15-742		 1977-01-28
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보류신청이 있어도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115		 1977-01-20
누진제를 채택한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4년치를 계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99		 1977-01-07
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3		 1977-01-06
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, 레일,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3457		 1976-12-31
동료근로자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3440		 1976-12-30
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해 상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2623		 1976-12-18
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0-42285		 1976-12-03
비골 10㎚ 제거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1206		 1976-11-26
1561  /  1562  /  1563  /  1564  /  1565  /  1566  / 1567 /  1568  /  1569  /  1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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