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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했다면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770		 1977-06-07
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802		 1977-06-04
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0536		 1977-06-02
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8-10412		 1977-06-01
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0442		 1977-06-01
밸브제조업에서 수동공구 등을 사용할 때는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, 공작기계, 자동기계 등을 사용할 때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324		 1977-05-31
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053		 1977-05-27
10 이내의 지하개삭식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741		 1977-05-21
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601		 1977-05-19
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463		 1977-05-18
1561  /  1562  / 1563 /  1564  /  1565  /  1566  /  1567  /  1568  /  1569  /  1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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