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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1149		 1978-01-20
1.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
2.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		 행정해석
법무811-1138		 1978-01-20
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473		 1978-01-11
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49897		 1977-12-30
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596		 1977-12-30
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0-49397		 1977-12-30
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0-47980		 1977-12-22
수지의 기절골 결손은 무지의 상실이 아닌 폐용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4397		 1977-12-15
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3152		 1977-11-28
주물생산만을 전업으로 할 때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에 분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1125		 1977-11-25
1551  /  1552  /  1553  /  1554  /  1555  /  1556  /  1557  /  1558  /  1559  / 15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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