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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○○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373		 1978-05-08
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383		 1978-05-08
철도노반공사는 사업종류 6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319		 1978-05-06
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256		 1978-05-04
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3427		 1978-05-04
단체협약으로 월간 근무일 중 2일은 생리휴가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리휴가일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9251		 1978-05-04
연장근로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6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56조)에 규정한 가산수당액을 상회하면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9042		 1978-05-02
월급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9042		 1978-05-02
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8598		 1978-04-26
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8600		 1978-04-26
1551  /  1552  /  1553  /  1554  / 1555 /  1556  /  1557  /  1558  /  1559  /  15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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