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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
행정해석
법무810-18785
1978-05-20
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법무811-10334
1978-05-19
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.
행정해석
법무811-9967
1978-05-13
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
행정해석
법무811-9976
1978-05-13
인쇄, 제본, 출판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
행정해석
법무811-9974
1978-05-13
개호료 지급
행정해석
보상1455.6-97911
1978-05-11
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,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
행정해석
징수1455.15-9605
1978-05-10
유화그림 제조업은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,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징수1455.15-9549
1978-05-09
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법무811-9382
1978-05-08
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
행정해석
법무811-9386
1978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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