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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5566		 1978-07-24
이송대상 환자의 숙박료 및 식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5123		 1978-07-15
전화기 및 교환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758		 1978-07-13
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14667		 1978-07-12
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14490		 1978-07-10
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로,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4480		 1978-07-10
두부제조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470		 1978-07-10
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4386		 1978-07-10
목재 정구라켓을 제조하는 사업은 운동용구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469		 1978-07-10
보험료의 10% 공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4103		 1978-07-05
1551 /  1552  /  1553  /  1554  /  1555  /  1556  /  1557  /  1558  /  1559  /  15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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