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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2702		 1978-10-17
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행정해석
법무811-22079		 1978-10-11
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2080		 1978-10-11
3/4분기 연체금은 6.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2410		 1978-10-10
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1816		 1978-10-06
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1815		 1978-10-06
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의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9024		 1978-09-27
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,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010		 1978-09-26
수협위판장의 작업은 수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20710		 1978-09-21
제3자 가해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6715		 1978-09-21
1541  /  1542  /  1543  /  1544  /  1545  / 1546 /  1547  /  1548  /  1549  /  1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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