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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지방잡급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, 근무기간 전체가 근로연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법무810-1230		 1978-12-28
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42177		 1978-12-26
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8677		 1978-12-23
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8298		 1978-12-23
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245		 1978-12-22
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248		 1978-12-22
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8246		 1978-12-22
전자손목시계 제조업은 사업종류 43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, 사업세목 436 시계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7911		 1978-12-19
사실상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7766		 1978-12-18
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7540		 1978-12-14
1541  /  1542  / 1543 /  1544  /  1545  /  1546  /  1547  /  1548  /  1549  /  1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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