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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자동차용 볼트, 너트 제조업의 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016		 1979-02-16
지방자치단체의 상용잡급직이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됨과 동시에 사법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으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3890		 1979-02-15
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3471		 1979-02-12
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952		 1979-02-09
보험급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3261		 1979-02-09
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79		 1979-02-06
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981		 1979-02-06
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373		 1979-01-30
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066		 1979-01-27
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979		 1979-01-26
1541 /  1542  /  1543  /  1544  /  1545  /  1546  /  1547  /  1548  /  1549  /  15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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