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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93		 2015-01-15
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93		 2015-01-15
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9		 2015-01-13
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		 2015-01-09
​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8		 2015-01-09
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,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9		 2015-01-08
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7		 2015-01-07
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규정의 ‘보상금’에 「근로기준법」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2		 2015-01-07
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·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3		 2015-01-07
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2		 2015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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