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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8		 2015-02-12
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15		 2015-02-12
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7		 2015-02-12
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		 2015-02-12
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621		 2015-02-06
1.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.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10		 2015-02-06
공모신청기관이 비영리법인·단체인 경우 동 기관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607		 2015-02-05
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등록여부 관련 기준 통보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608		 2015-02-05
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38		 2015-02-04
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,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30		 2015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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