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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시운전 선박(시험선)은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,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256		 2015-04-02
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, 녹색지침이,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63		 2015-04-02
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937		 2015-04-01
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,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58		 2015-04-01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57		 2015-04-01
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199		 2015-03-30
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884		 2015-03-30
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1270		 2015-03-30
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081		 2015-03-27
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068		 2015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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