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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상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채에 합격하여 약무직으로 환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408		 2015-05-11
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' 「기간제법」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04		 2015-05-11
용역 위수탁사업이 「기간제법」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03		 2015-05-11
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63		 2015-05-07
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(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)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911		 2015-05-06
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326		 2015-05-04
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01		 2015-04-30
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299		 2015-04-30
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725		 2015-04-28
1.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~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.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724		 2015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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