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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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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41
2015-06-15
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,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92
2015-06-10
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644
2015-06-09
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8
2015-06-09
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754
2015-06-05
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719
2015-06-03
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895
2015-06-03
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법제처 15-0129
2015-06-02
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
행정해석
법제처15-0129
2015-06-02
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26
2015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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