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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56		 2015-08-10
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336		 2015-08-10
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24		 2015-08-07
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06		 2015-08-07
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3360		 2015-08-05
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72		 2015-08-04
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33		 2015-08-04
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,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69		 2015-08-04
사업장이 부도,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511		 2015-07-29
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398		 2015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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