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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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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「기간제법」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96
2015-08-31
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95
2015-08-27
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1
2015-08-27
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84
2015-08-27
근로자(배우자를 포함)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,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94
2015-08-27
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2
2015-08-27
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
행정해석
보험가입부-3680
2015-08-26
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2
2015-08-21
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1
2015-08-21
“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”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3
2015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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