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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99		 2015-09-07
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177		 2015-09-03
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43		 2015-09-03
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·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,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42		 2015-09-03
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917		 2015-09-03
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9		 2015-09-01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8		 2015-09-01
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7		 2015-09-01
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20		 2015-09-01
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592		 2015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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