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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75
2015-11-02
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74
2015-11-02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‘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’에서 규모는 기관(공단) 전체의 인원인지,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등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736
2015-11-02
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26
2015-10-30
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332
2015-10-29
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94
2015-10-28
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92
2015-10-27
유흥주점 경영자를 직업소개 종사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739
2015-10-26
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법제처15-0443
2015-10-23
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「기간제법」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2
2015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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