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2		 2015-11-30
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,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4		 2015-11-30
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(환수) 시점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211		 2015-11-30
하도급업자(수급인)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5207		 2015-11-30
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94		 2015-11-30
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’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50		 2015-11-27
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98		 2015-11-27
‘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’, ‘공공산림가꾸기 사업’, ‘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’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51		 2015-11-27
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0		 2015-11-26
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“검침원 위탁업무”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7		 2015-11-26
91  /  92  /  93  /  94  /  95  /  96  /  97  /  98  /  99  / 10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