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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1부해337		 2011-06-24
재임용 거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, 재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347		 2011-06-23
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없는 해고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살필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1부해343		 2011-06-23
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하기 위한 연봉계약기간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55		 2011-06-23
근로시간 규제, 교대근무 실시, 추가수입금 공제 등이 임금협정서, 단체협약서 등에 의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341		 2011-06-23
허위로 채용서류를 작성·제출하여 채용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경력이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20		 2011-06-23
사업장 내에서 전체직원들이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계(견책-시말서)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276		 2011-06-22
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고,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상호 의사의 합치로 해지된 것이므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재결례
2011부해348		 2011-06-22
봉사활동을 나온 여중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1부해344		 2011-06-22
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출석관리를 한 경우,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재결례
2011-04904		 2011-06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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