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축구대회를 위한 연습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26		 1981-03-23
회의도중 졸도하여 사망한 바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불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15		 1981-03-23
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1-19		 1981-03-23
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1-7		 1981-02-16
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1-6		 1981-02-16
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여하한 상태하에서도 원처분청에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재결례
81-5		 1981-02-16
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대기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1-7		 1981-02-16
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1-6		 1981-02-16
근무중 재해로 제5족지 압상으로 요양하다가 피부괴사가 유발 좌하퇴부를 절단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1-1		 1981-01-19
야간 경비근무중 청산가리를 탄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1-3		 1981-01-19
821  /  822  /  823  / 824 /  825  /  826  /  827  /  828  /  829  /  8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