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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근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2-91		 1982-07-19
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다가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96		 1982-07-19
일용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2-98		 1982-07-19
퇴근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2-91		 1982-07-19
회사의 지시로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중 충돌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100		 1982-07-19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2-62		 1982-06-21
작업중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. 재결례
산심위 82-63		 1982-06-21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62		 1982-06-21
심한 과로와 상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2-62		 1982-06-21
작업중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82-63		 1982-06-21
811  /  812  /  813  /  814  /  815  /  816  /  817  /  818  / 819 /  8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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