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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침 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66		 1983-06-20
작업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3-72		 1983-06-20
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 과로로 실신,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81		 1983-06-20
취침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66		 1983-06-20
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. 재결례
산심위 83-54		 1983-05-23
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 재결례
83-54		 1983-05-23
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3-42		 1983-04-18
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52		 1983-04-18
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42		 1983-04-18
집체 새마을 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42		 1983-04-18
811  /  812  /  813  /  814  / 815 /  816  /  817  /  818  /  819  /  8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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