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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3-79		 1983-07-18
사용주가 제공한 월세방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3-67		 1983-07-18
회의참석중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96		 1983-07-18
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재결례
83-94		 1983-07-18
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 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
83-79		 1983-07-18
무면허운전자가 화물차량 운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74		 1983-07-18
사용주가 제공한 월세방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3-67		 1983-07-18
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구입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, 명의 이전없이 운행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90		 1983-07-18
작업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-72		 1983-06-20
취침금지장소에서 내장공 4명이 취침중 피재자들이 피워놓은 화목에서 발생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산심위 83-66		 1983-06-20
811  /  812  /  813  / 814 /  815  /  816  /  817  /  818  /  819  /  8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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