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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비원이 야간경비중 심장질환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
83-116		 1983-08-22
선반공이 작업을 마친후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5		 1983-08-22
연탄공장에 취업 4일만에 사업장내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8		 1983-08-22
광업소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가 동 광업소와 하청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
83-137		 1983-08-22
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3-122		 1983-08-22
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. 재결례
산심위 83-79		 1983-07-18
사용주가 제공한 월세방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3-67		 1983-07-18
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. 재결례
산심위 83-94		 1983-07-18
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산심위 83-87		 1983-07-18
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3-87		 1983-07-18
811  /  812  / 813 /  814  /  815  /  816  /  817  /  818  /  819  /  8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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