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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
재결례
85-66
1985-05-20
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.
재결례
85-66
1985-05-20
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
재결례
85-66
1985-05-20
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고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산심위 85-18
1985-03-18
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고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85-18
1985-03-18
연수교육중 외박허가를 받아 여관에서 투숙중 연탄가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85-18
1985-03-18
경비원이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84-189
1985-01-21
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상당 금액 이상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
재결례
84-185
1984-12-17
재직기간중 성실근무, 운송수입금 횡령금액이 소액(4,800원), 스스로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여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
재결례
84해고9
1984-12-03
재직기간중 성실근무, 운송수입금 횡령금액이 소액(4,800원), 스스로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여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
재결례
9
1984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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