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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주 주최의 망년회후 만취되어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6-147		 1986-09-22
사업주 주최의 망년회후 만취되어 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86-147		 1986-09-22
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, 중간선행사인 뇌출혈,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6-121		 1986-07-21
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, 당뇨병,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86-135		 1986-07-21
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, 중간선행사인 뇌출혈,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6-121		 1986-07-21
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, 당뇨병,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6-135		 1986-07-21
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, 중간선행사인 뇌출혈,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6-121		 1986-07-21
사업주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의할 경우 보험급여 체당여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재결례
산심위 86-73		 1986-04-21
사업주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의할 경우 보험급여 체당여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재결례
86-73		 1986-04-21
재해 내용의 허위로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을 때는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한다 재결례
산심위 86-46		 1986-03-24
801 /  802  /  803  /  804  /  805  /  806  /  807  /  808  /  809  /  8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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