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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결례
중앙2019단위4		 2019-04-08
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,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4		 2019-03-22
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, 해고(해임)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6		 2019-03-21
본채용 거부라는 예정된 결과가 수습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,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67		 2019-03-20
전보를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,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1399		 2019-03-13
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·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례
행심2018-22496		 2019-03-12
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중앙2019단위2		 2019-03-11
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결례
중앙2019단위1		 2019-03-08
기간제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다 재결례
중앙2018부해1427		 2019-03-07
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외모와 관련된 언어표현을 한 근로자(기간제교사)에 대하여 복무 의무 위반 등 계약 해지사유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22		 2019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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