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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전기사가 운행중 벽을 들이받고 실신하였다가 깨어나 회사상사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중 행방불명되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0		 1988-02-22
운전기사가 운행중 벽을 들이받고 실신하였다가 깨어나 회사상사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중 행방불명되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0		 1988-02-22
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법인의 대표이사,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, 사업부서(본부)의장, 공장, 지점, 지사 등의 장을 말한다 재결례
01254-2642		 1988-02-19
노조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조간부로 열심히 활동적인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7부노82		 1988-02-05
노동조합 선거과정에 지배ㆍ개입하여 회사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노동조합 간부로 열심히 활동하던 근로자를 선거시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87부노82		 1988-02-05
기술용역서비스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
87-33		 1988-01-30
녹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중 지병인 신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87-300		 1987-12-21
녹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중 신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87-300		 1987-12-21
녹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중 신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7-300		 1987-12-21
녹제거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중 신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7-300		 1987-12-21
791  /  792  / 793 /  794  /  795  /  796  /  797  /  798  /  799  /  8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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