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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전기사가 출근도중 복통으로 후송가료중 직접사인 뇌출혈(추정), 선행사인 당뇨,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62		 1988-09-19
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8-266		 1988-09-19
경비반장이 야간근무중 직접사인 심폐정지, 선행사인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70		 1988-09-19
관리과장이 근무중 쓰러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58		 1988-09-19
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8-264		 1988-09-19
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8-266		 1988-09-19
차주 겸 운전사가 작업중 쓰러져 직접사인 심호흡정지 선행사인 심근경색증(추정)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
88-283		 1988-09-19
미장공이 미장작업중 쓰러져 연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88-251		 1988-09-19
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8부노23		 1988-09-19
난폭운전, 승무거부,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88부노98		 1988-09-02
781  /  782  /  783  /  784  / 785 /  786  /  787  /  788  /  789  /  7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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