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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혼여자직원에 대해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 재결례
90부해15		 1990-05-28
노동쟁의기간중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부해49ㆍ부해51		 1990-05-25
노동쟁의기간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부해49ㆍ51		 1990-05-25
취업규칙에 따라 학력은폐, 경력을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한 것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87		 1990-05-23
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손해배상금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
산심위 90-108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청소년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159		 1990-05-21
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손해배상금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
90-108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청소년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봉제공이 근로복지공사 임대아파트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159		 1990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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