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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평소의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 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 이후 무단퇴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해131		 1990-09-21
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34		 1990-09-20
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52		 1990-09-20
집단무단결근주도, 회사주관 교육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126		 1990-09-18
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. 재결례
산심위 90-333		 1990-09-17
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375		 1990-09-17
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, 피재자의 사체를 검안한 ○○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원처분청 자문의는 유족들의 거부로 부검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인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 등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0-333		 1990-09-17
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375		 1990-09-17
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333		 1990-09-17
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0-333		 1990-09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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