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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비원이 근무중 넘어져 무혈성 대퇴골 골두 괴사증, 양측(특발성)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1-73		 1991-03-25
신용판매부 수금사원이 수금업무를 수행한후 귀사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1-31		 1991-03-25
기숙사 숙식직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1-67		 1991-03-25
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316		 1991-03-25
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88		 1991-03-25
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,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314ㆍ90부노315		 1991-03-22
위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99		 1991-03-18
사용자가 노동조합운영위원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82		 1991-03-15
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94		 1991-03-13
회사비방 유인물의 제작ㆍ배포,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
90부노297		 1991-03-13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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