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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ㆍ연장 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
91-718		 1992-01-27
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, 선행사인 심경색증(의증)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1-692		 1992-01-27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슬내장증, 2) 좌측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
91-686		 1992-01-27
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우안, 안내이물, 2) 우안, 백내장, 3) 우안, 초자체 출혈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
91-632		 1992-01-27
생산관리사원이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, 양측이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재결례
91-557		 1992-01-27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요추염좌, 2) 제4-5 및 제5요추-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
91-726		 1992-01-27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좌슬관절부 좌상, 2) 좌슬관절 슬내장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
92-17		 1992-01-27
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옳다 재결례
91-723		 1992-01-27
자택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1-685		 1992-01-27
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병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1-705		 1992-01-27
721  /  722 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727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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