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2-252		 1992-04-27
총무과장이 시청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2-265		 1992-04-27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제4-5요추간판탈출증, 2) 하지부전마비는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
92-282		 1992-04-27
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외출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2-242		 1992-04-27
아파트 기계원이 지하배관 공사중 우측 눈이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
92-187		 1992-04-27
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 재결례
92부노14		 1992-04-06
법률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인 평균임금의 70/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
1		 1992-03-31
법률 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 평균임금의 70/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
1		 1992-03-31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분쇄골절, 슬개골 우측, 2)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
산심위 92-69		 1992-03-23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두부 및 안면부 좌상, 2) 우측 대퇴골 복합골절, 3) 우측 요골골절, 4) 우슬관절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
산심위 92-186		 1992-03-23
711  /  712  /  713  /  714  /  715  /  716  /  717  /  718  / 719 /  7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