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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%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2-24655		 2013-06-18
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7428		 2013-06-18
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5645		 2013-06-18
임원위임계약 전후 여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대우로서 수행한 업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재결례
2013부해292		 2013-06-18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,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 재결례
2013부해298		 2013-06-14
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여,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6216		 2013-06-11
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행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4172		 2013-06-04
체불임금 일부를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3-2058		 2013-06-04
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배당받아 체당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
2013-5313		 2013-06-04
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6470		 2013-05-28
61  /  62  /  63  /  64  /  65  /  66  /  67  /  68  /  69  / 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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