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
고용차별개선과-686		 2021-03-25
해고무효확인소송이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853		 2021-03-19
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589		 2021-02-24
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다 부서 이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결례
고용차별개선과-402		 2021-02-18
근로자가 “그만두겠다.”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,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20부해1780		 2021-02-10
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20부해1510/부노242		 2021-01-20
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5241		 2020-12-31
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.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5087		 2020-12-22
​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20공정16,17		 2020-10-07
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20공정5		 2020-05-04
  1  /  2  /  3  /  4  /  5  /  6  / 7 /  8  /  9  /  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