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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센터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3부해336		 2013-06-21
사용자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해 온 법인 등기이사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3부해316		 2013-06-19
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어,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2458		 2013-06-18
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4571		 2013-06-18
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‘50405 육상화물취급업’으로 변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5951		 2013-06-18
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6302		 2013-06-18
체당금 확인통지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6688		 2013-06-18
회사가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5842		 2013-06-18
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1126		 2013-06-18
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신청하여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후 1년간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3554		 2013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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