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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9551		 2013-07-16
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는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7102		 2013-07-16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
2013-6192		 2013-07-16
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, 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3408		 2013-07-16
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 안내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07815		 2013-07-16
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것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, 1년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·인정제한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13		 2013-07-16
근로자개발능력카드를 허위로 발급 받아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4390		 2013-07-16
사업종류변경 소급적용에 따른 급여징수의 타당 여부 재결례
2013-03202		 2013-07-16
일부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 재결례
2013-07821		 2013-07-09
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7821		 2013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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