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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9189		 2013-07-23
법령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서류 외에 청구인이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5440		 2013-07-23
직영공사의 당연적용(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된 증축공사) 재결례
2013-03768		 2013-07-23
재하도급된 제작·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 재결례
2013-00374		 2013-07-23
퇴사일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역으로 1년을 도과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4196		 2013-07-23
근로자의 지적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8560		 2013-07-23
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3472		 2013-07-23
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10744		 2013-07-21
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재해 발생일 전의 산재보험료를 100분의 50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3202		 2013-07-16
적용단위 판단(1건 사업계획 인허가로 3동의 단독주택 신축공사) 재결례
2013-05342		 2013-07-16
61  /  62  /  63  /  64  / 65 /  66  /  67  /  68  /  69  /  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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