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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4313		 2013-08-06
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유족위로금 회수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605		 2013-08-06
제3급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분만을 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3-372		 2013-08-06
실업자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하였음에도 창업 상태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1164		 2013-08-06
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(불인정) 재결례
2013-00372		 2013-08-06
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10399		 2013-08-06
‘지정을 받으려는 자’를 ‘법인’이 아닌 ‘법인의 대표자’로 해석하여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들어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2-23572		 2013-08-06
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기속되어 행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. 재결례
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7호		 2013-08-05
근로복지공단 등이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·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[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] 재결례
2013-5644		 2013-07-23
회사에서 차장으로 막구조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,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3-9641		 2013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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