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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TFT-LCD용 유리원료 생산(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 재결례
2013-15744		 2013-10-08
사업장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 (정보공개청구) 재결례
2013-11305		 2013-09-24
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업무(영림업 비해당) 재결례
2013-13782		 2013-09-24
보험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결정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10742		 2013-08-27
폐광 갱내 보수 및 배수작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‘10001 무연탄광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3-12457		 2013-08-13
사업종류 변경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요건 재결례
2013-11754		 2013-08-13
고압용 플랜지 제조(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비해당) 재결례
2013-08697		 2013-08-13
반도체 생산장비 PM(세정)업무(전자제품제조업) 재결례
2013-09359		 2013-08-13
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유족위로금 회수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2262		 2013-08-06
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3-11838		 2013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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