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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부당이득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24517		 2014-02-04
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19472		 2014-01-14
산재보험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23764		 2014-01-14
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재결례
2013-14253		 2014-01-07
급여징수(구상권 행사와 급여징수의 상관관계 여부) 재결례
2013-22260		 2013-12-24
보험료 반환청구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22778		 2013-12-24
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자도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3-08277		 2013-12-10
원도급회사 생산제품의 포장, 운반, 적재 등(각종운수부대사업) 재결례
2013-15749		 2013-11-26
부과고지 사업장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대상 여부 재결례
2013-18779		 2013-11-26
인력공급업 파견 근로자의 본사 흡수적용 여부(분리적용) 재결례
2013-15223		 2013-11-19
61 /  62  /  63  /  64  /  65  /  66  /  67  /  68  /  69  /  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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